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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전 역세권 '상업지역' 상향… 공공기여 비율은 50%→30%_城市资讯网

번 활성화사업의 핵심은 용도지역 상향 대상 전면 확대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다.우선 용도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.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만 허용되던 일반상업지역 상향을 서울 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. 이에 따라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한정됐던 비중심지 역세권도 일반상업지역 범위 내에서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.사업성의 핵심 변수로 여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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던 공공기여 비율도 바꿨다. 증가 용적률의 최대 50%를 부담하던 구조를 30% 수준으로 낮췄다. 대상은 공시지가가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은평, 강북, 구로 등 강북·서남권의 11개 자치구다. 서울시는 그간 해당 지역에서 신규 사업 신청이 적고 기존 사업도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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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8:41:48
